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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모습 토론회 모습호남정치학회와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모습 ⓒ 김범태
27일 오전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와 호남정치학회(회장: 조정관)가 주최하는 '2014 호남정치의 변화와 과제' 책토론회가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렸다. 26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과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정치의 변화를 기대했던 호남지역의 민심의 일단을 짚어볼 수 있는 토론회 였다. 호남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해가야 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조정관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는 시의회 조오섭 운영위원장과 홍인화, 강은미 의원, 학계의 지병근 조선대 정외과 교수, 시민단체의 윤영덕 참여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등이 간단한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발제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조오섭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투명한 절차적민주주의를 통한 혁신을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정당공천에 있어서도 결선투표제를 주장하였다.
홍인화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당내 민주주의를 통하여 지역위원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당공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조사식 배심원제를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유일한 정의당 의원으로서 이젠 지방자치의 질적 완성을 해야 할 때라면서 특정당 중심의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활력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지방정치의 발전 없이는 중앙정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거대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또 다른 민주당의 일색의 정치로 이어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새정치연합 내부의 비공식적 연고 중심의 계파관계를 가치 중심의 정파관계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10%의 무공천을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일당독점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당연구소를 활성화하여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관을 통한 정치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자치 21의 윤영덕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번 새정치연합의 출현은 경쟁구도를 통한 정치혁신의 가능성을 소멸시켰다면서 호남지역에서의 정치의 활력을 찾기 위한 각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당과 자치단체 시민운동가 삼각정립을 통한 3차원 시너지 모델을 구축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과제를 추진하고 강점을 발휘하여 선순환적인 관계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객석에서 토론에 참여한 필자는 안철수 현상의 화두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변화였는데 오히려 거대 야당으로 합당하여 호남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득권을 강화시켜주었다면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마무리에서 사회를 맡은 조정관 교수는 거대 야당의 출현으로 거대 정당의 호남 정치 독점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정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언과 비판이 필요하다면서 거대 야당의 정치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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