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17대 과제'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세월호 참사 특위를 꾸리고, 8일 오전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유성애

[기사 보강 : 8일 오후 3시 15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8일 오전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난달 25일 2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약칭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해 잠시 묵념한 뒤 "어버이날인 오늘,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드러낸 최악의 사건"이라면서 "가장 큰 책임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 사고 이후 정부 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총 네 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수사가 침몰 후 구조 과정이나 정부 대응의 문제점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근본적 사고원인과 함께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피해자 가족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당시 배에 탑승했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그걸 바탕으로 자료 공개 청구를 하는 등 사건 진상에 접근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하는 문제"라며 "양심적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완화·초기대응 미비 등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짚어야"

민변은 사고의 근본원인이자 첫 번째 진상규명 과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제'를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지난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 노후화된 여객선 운항제도를 앞장서 도입했다는 것.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노후된 일반 선박이 대거 국내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로는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을 꼽았다. 2008년 해체됐던 해수부가 지난해 부활했으나 전문인력과 노하우는 이미 사라졌고, 이것이 사고 초기 골든타임에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운항 및 선박 안전관리(3대 과제),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4대 과제) 등도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민변은 또 해양경찰과 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5대 과제)과 침몰한 경위 및 원인규명(6대 과제)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류했다. 이어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7대 과제), 해경의 잘못된 초기대응(8대 과제),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부실(9대 과제) 등 정부와 해경 등의 책임을 지적하는 6가지 진상조사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서는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13대 과제),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14대 과제),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16대 과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특히 "초기 이준석 선장이 머물던 아파트 CCTV 영상 중 2시간 가량이 삭제됐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위가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내용이다.

▲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5.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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