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가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의 소유자 확인을 요구하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책위)는 '주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가 우선'이라고 회신했다.
9일 대책위는 한전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한전이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철탑부지의 움막 등 철거를 통한 공사 강행만을 계획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이라며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우선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일정 기한 내에 움막 등의 소유자를 증명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접 철거할 수는 없다"며 "움막 등의 소유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지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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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01번 철탑 현장에 움막 농성장을 만들어 놓고, 철야 농성하고 있다. 사진은 101번 철탑 농성장에서 바라본 100번 철탑 공사 현장(원안)으로, 헬기가 장비를 내리고 있는 모습. ⓒ 윤성효
대책위는 "한전의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주물 간부는 위법하다"며 "한전이 움막 등의 철거를 원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움막 등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의 집행권을 취득하지 않고 움막 등의 철거를 감행할 경우,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움막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인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움막 철거를 시행하고 손실보상 절차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1주일 안에 소유자를 밝혀주고, 그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움막의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철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철탑 공사현장 부지 네 곳에 움막․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농성하고 있다. 움막농성장은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101번 철탑),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부북면 위양마을(127번), 부북면 평밭마을(129번)에 있다.
한전은 밀양 4개면(부북, 산외, 상동, 단장)에 총 52개의 철탑을 세우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6곳(101번, 115번, 127번, 128번, 129번, 121번)에서는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유한숙 사인 왜곡 즉시 바로 잡아야"
한편 대책위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방경찰청장은 고 유한숙 어르신 사인왜곡을 즉시 바로 잡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에서 돼지를 키우던 고 유한숙(당시 74세) 할아버지는 송전탑 반대 농성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12월 음독 자살했다. 경찰은 고인이 '복합적 원인'으로 자살했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송전탑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책위는 "고 유한숙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150일이 넘었고, 고인은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로 여전히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다"며 "이 고통스럽고 긴긴 시간 동안 유족들은 고인의 사인이 왜곡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경찰에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고인의 죽음을 '개인사'로 치부해버렸다"며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불통은 고사하고 고인의 죽은까지 덮으려고 하는, 참으로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담당 수사관 징계를 통해 왜곡된 수사 결과를 바로 잡고 유족들에게 즉시 사과할 것"과 "한전·정부는 움막 강제철거 이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주민 법률지원단'은 송전탑 피해 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9~11일 동안 현장실사를 벌인다. 또 대책위와 주민들은 10일 오후 7시 4곳의 움막농성장에서 '146회 촛불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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