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벗어나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

등록 2014.05.19 11:40

수정 2014.05.19 11:40

▲부산 청년유니온은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청년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유니온은 요구안을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민규

"결혼은...그림의 떡입니다"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 떡하니 걸어놓은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결혼이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지만 청년들에게 결혼은 보기에도, 먹기에도 힘에 부치는 떡일 뿐이다.

이날 청년들은 말했다. 우리도 결혼하게 해달라고. 지긋지긋한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고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싶다는 청년들이 바란 건 그들을 위한 맞춤형 드레스 같은 정책이었다.

청년들을 위한 세대별 노동조합인 부산 청년유니온(청년유니온)은 이날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보냈다. 청년유니온이 정책요구 중 가장 먼저 손에 꼽은 건 자신들이 참여하는 청년 정책마련이다. 이들은 시장후보들에게 "지역의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이 예로 든 건 서울의 '청정비빔밥'이다. 이름과 달리 식사메뉴와는 관계없는 청정비빔밥은 청년들이 직접 모여 청년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얼컫는다. 청년유니온은 부산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청년들은 공공부문부터 청년들의 고용과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이들은 공공부문의 청년의무고용제를 5%까지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정부 아래의 공공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력서에서 학교나 신체조건, 가족관계, 동거·결혼 여부, 사진 등 차별적 요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우라는 말이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하고 구직촉진수당 도입해야"

청년유니온은 최저 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바라보았다. 특히 이들은 부산시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부터 지역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노동법이나 노동인권교육, 피해자 구제 등을 종합하는 정책수립과 실행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고교에도 노동인권교과서를 도입하고, 대학에선 노동법 교양과목을 개설해 노동에 대한 인식을 다져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구직촉진수당 역시 청년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정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고, 특정 소득분위 이하의 청년구직자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자는 이야기다. 그동안 청년유니온은 구직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구직수당 도입을 촉구해왔다. <관련기사: 부산 청년구직자 64.6%, 자살 원인에 동의>

저임금 청년노동자들이 치료비 때문에 마음까지 두 번 아픈 일이 없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120만원 미만을 버는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일정비율로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안이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비슷한 예이다.

전익진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 세대별·계층별 공약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묻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산은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말하지 실제 청년 정책이나 공약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자신들의 요구를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고창권 통합진보당 후보, 오거돈 무소속 후보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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