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 중지를 골자로 한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로인해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까지 모두 급감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 4년을 맞아 학계, 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목)부터 20일(화)까지 12일 간 5·24조치와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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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존속여부에 대한 전문가 응답 5.24조치 해제 및 완화 여부에 전문가 91%(103)명이 찬성했다. ⓒ 홍명근
설문조사를 결과 압도적 다수인 91%(103명)가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남북경협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에 62.14%(64명), "긴장완화를 위해서"에 25.24%(26명)가 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문가들이 5·24조치가 남북 간 호혜적 경제발전과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5·24조치로 인한 남과 북의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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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로 인한 남과 북의 피해 규모 비교 5.24조치로 인한 피해규모 조사에 북한의 피해가 더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28%에 그쳤다. ⓒ 홍명근
또한 5·24조치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로 남한의 피해가 더 크거나 북한과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82%(75명)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의 본래 목적이 대북제재였으나 사실상 남한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실제 작년 11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5·24조치 관련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9조 4천 억으로 북한의 2조 4천억 원보다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5·24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산출된 경우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가 유일하다.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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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해제 및 완화방법 5.24조치 해제 및 완화 방법으로 남한의 先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 방법에 86.41%(89명)가 응답했다. 반면 북한의 先사과 이후 남한의 5.24조치 해제 응답안 단 한명도 없었다. ⓒ 홍명근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남한의 先 5·24조치 전면적 해제 또는 부분적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사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86%(89명)에 달했다. 반면 현재 박근혜 정부가 5·24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책기조인 "북한의 先 사과 이후 남한의 5·24조치 해제"로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주관식 문항인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방행에 대해서는 첫째,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과, 둘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끝으로, 박 대통령의 전면적 대북정책 전환이 제시되었다.
이어 향후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 정책 전망에 64%(66명)의 전문가가 임기 내에 5·24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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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이유 5.24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10명의 전문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5.24조치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홍명근
반면, 5·24조치 해제 반대에 입장을 표명한 10명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재를 가장 큰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제재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의 지속, 무력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과감한 응징, 국민 안보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7개 단체는 오는 23일(금) 12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참가단체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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