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성서계명대학교 영암관 253호에서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유지수단: 투표참여"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비영리민간단체인 '나는 시민이다(http://www.nasimin.or.kr)'사무국에서 주최한 제4회 사회윤리토론회에서는 경남대 이재영 박사(나는 시민이다 대표)의 주제발표와 함께 4명의 토론자와 함께 투표참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a
▲ 이재영 박사의 주제강연 광경 투표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김용한
이날 토론회는 김옥준 교수(계명대 정치외교학과)의 사회와 '나는 시민이다'의 손남식 운영위원장,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김태영 교수,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성명훈(3), 박선현(3) 학생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발제와 주제발언으로 진행됐다.
주제발언에 나선 이재영 박사는 투표참여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투표가 민주주의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대표성이 커지고, 참여가 적을수록 참여한 사람에 의한 독재가 된다. 가령 참여하는 사람이 30%라면 외피로서는 민주주의이지만 내피로서는 30%에 의사가 반영된 통치자가 통치를 하면 30%에 의한 독재가 되는 꼴이다."
이 박사는 시민의 투표참여 독려에 대해 "투표는 자유라는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다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투표참여율을 연령보다는 참여비율로 적용하여 대학입학, 취업, 시험 등에 세금과 간접세금을 깎아줘서 투표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
▲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모습 투표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현장 ⓒ 김용한
이 박사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개인의 소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제'에 대해 "선거기간은 우리(유권자)의 권리(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 발생시키고 후보자들에게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권리(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꼴인데 선거기간을 제약함으로서 여야의 평등의 개념에서는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선거기간을 제약하는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제는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제 대안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 날 하루는 쉬고, 그 날을 기준(투표 날)으로 앞(사전투표날). 뒤 날(사후투표날)은 쉬지 않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유권자, 출마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러한 투표참여 종용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를 들면서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언제 투표 하냐?"면서 "투표시간을 10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나름대로 투표참여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요즘 대학생들은 생각보다 실시간으로 미디어를 접촉한다. 젊은이들이 투표참여가 저조한 것은 어른들이 하는 말(어느 것을 해도 안 바뀐다)을 항상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정치적 무관심이 적은 것 같다" - 성명훈 학생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본다. 임시공휴일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강제적인 처벌과 함께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투표참여가 이뤄지면 좋겠다" - 박선현 학생
a
▲ 패널로 참석한 4명의 토론자들 패널들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용한
"일부 지역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지역갈등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 손남식 운영위원장
"학생들에게 안대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는 학생(40명 중 2명꼴)이 별로 없더라, 이것을 보면서 뉴스를 잘 보지 않는 것 같다."
"정치참여가 결국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 김태영 교수
한 청중은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찍을 후보가 없다는 것인데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유지책이 아닌가 싶다. 사전투표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지지자나 정당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쓰기보다는 대안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4회 사회윤리 토론회는 약 2시간 가량의 주제발언과 정리발언을 한 후 마무리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