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납부 청구인 모집합니다"

등록 2014.06.19 15:58

수정 2014.06.19 15:58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린사회희망연대(공동대표 백남해, 임경란, 이동근, 최원식)는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납부 신청을 위한 청구인 공개모집"에 나섰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19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청구인 공개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만 전 대표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KBS 내부에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사장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문제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수신료 분리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열린사회희망연대는 19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케이비에스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납부 신청을 위한 청구인 공개모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공영방송 KBS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서는 심각한 정보오염에 국민들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정권의 나팔수로 앞장서서 공공성을 저버리고 왜곡 편향된 보도를 일삼아 온지 오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에 몰린 KBS가 현재 내부의 치열한 반성과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권력에 취약한 체질을 제도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국민보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방송으로 전락하지 않으리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방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가 한전에 위탁되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하면 전기료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어 결국은 전기료 체납이 되어 단전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이는 선택권의 박탈"이라 주장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이 단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부과에 대한 법적 쟁송을 거쳤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신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한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하고, 한전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고 해, 고지서 분리신청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선 한전을 상대로 앞으로 전기료 부과를 고지할 때 수신료를 분리하여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한전과 한국방송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고지서 발부신청을 위한 청구인을 공개모집하고, 개인․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수신료는 1961년 12월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의 공포로 1963년 1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했고, 1989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었다.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된 것은 1994년 10월부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