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밀양 행정대집행 인권침해' UN에 청원

지난 11일 단행된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이 많은 후유증을 낳은 가운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유엔(UN) 특별보고관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23일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11일 밀양시청 공무원과 경찰들이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에 있던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자 주민들이 움막 앞에 파놓았던 구덩이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어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윤성효

▲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었고 그 중에 2명이 팬티만 남긴 채 거의 알몸 상태로 있었는데 남성 경찰관이 들어가 끌어내고 있다. ⓒ 윤성효

밀양시청 공무원 200여 명, 경찰관(기동대 포함) 2000여 명은 지난 11일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날 공무원·경찰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철탑 예정지 4곳에 있던 움막을 비롯해 총 7곳의 움막을 철거했다.

이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며 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가 이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끈다.

참여연대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고,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했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들을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는 "경찰들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채증 카메라를 동원하여 농성장 주민들을 촬영했고,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밀양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증을 남발했으며,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채증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 11일 오후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승학산 정상에 있는 101번 송전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가 변호사접견권을 요구하며 움막 안의 주민들의 만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해 항의하고 있다. ⓒ 윤성효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에 인권지킴이를 파견했는데,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인권침해를 직접 막지는 않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호루라기를 부는 수준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인권 침해 중단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알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양 주민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 밀양시청, 한국 전력,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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