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사촌 학교공사 비리로 구속... 무슨일?

검찰, 사촌동생과 공무원 무속... 전교조 "교육감이 견해 밝혀야"

등록 2014.07.14 18:04수정 2014.07.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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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울산지부가 1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시설 비리에 대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1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시설 비리에 대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박석철

6·4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들은, 4년전 당선될 때의 공약인 무상급식 약속을 어긴 보수성향의 김복만 교육감을 선택했다. 울산은 현재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 때 진보진영에서 7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한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22명의 광역의원 중 21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선에 성공한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학교공사를 총괄하는 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과 공무원 등 2명을 잇따라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교육수장의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김복만 교육감 매년 '청렴서한문' 보낼 때, 사촌들은...)

또 학원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장 출신 강대길 의원이 15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여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사퇴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학원연합회 부회장 출신이 의회 교육위원장이라니...)

전교조 울산지부 "김 교육감, 학교공사 비리와 무관할 수 없어" 

전교조 울산지부는 14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친척 2명과 공무원 2명, 업체 대표 1명이 검찰의 학교시설 비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데 대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김복만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학교 시설과 관련한 권한을 한 데 모은 학교시설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 건 후 이를 시행하면서 학교시설단이 오히려 부정 비리와 뇌물 수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공무원 2명과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이 구속됐는데, 김 교육감이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 교육감이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 비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사회, 노동계로 구성된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장 출신인 새누리당 강대길 교육위원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울산교육연대는 "6대 울산시의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바닥으로 떨어진 울산교육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최근 관피아 문제 등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강화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지만 울산시의회는 학원장 출신에다 학원연합회 임원 출신의 강대길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출마해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강 의원은 얼마 전까지 학원을 운영했었고, 울산지역 학원들로 구성돼 학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울산시학원연합회 부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며 "분명히 사적 이해당사자이며 안건의 이해충돌자로서 교육과 관련한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울산교육연대는 "그동안 울산시민연대와 전교조 등이 즉각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강대길 의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까지 후보직을 고수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 의원은 교육위원장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대길 의원은 앞서 취재에서 "지금은 학원연합회와 관련 없고, 교육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교육위원장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교육위원장 선출이 예상되는 15일 울산시의회 개원식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사퇴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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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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