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청문회 증인 협상 무산 위기

연좌농성 벌이는 야당 의원들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협상을 거부한 채 일방적 전체회의를 열자, 이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연좌농성 벌이는 야당 의원들**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협상을 거부한 채 일방적 전체회의를 열자, 이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희훈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7·30 재보궐 선거 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특별법을 통해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 부여하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채택 협상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TF 여야 간사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들어갔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날은 야당이 '보상·배상을 제외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만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던 합의 시한으로, 이를 넘길 경우 사실상 7월 중 특별법 제정은 어렵게 된다.

'특검 야당 추천' 놓고 새누리당의 버티기

반쪽 회의 마친 심재철 위원장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협상을 거부한 채 일방적 전체회의를 열자, 이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를 마친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반쪽 회의 마친 심재철 위원장**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협상을 거부한 채 일방적 전체회의를 열자, 이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를 마친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희훈

이날 협상이 오후 6시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규명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도"라며 "지금처럼 기본에 눈을 감고 초법적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사법형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라며 "상설특검법에서 특검 추천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 주재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28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진실 규명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조문 작업을 마쳤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문제 하나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는 시점"이라며 "새누리당은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조속한 특별법 합의를 종용했다.

여야가 요구하는 모든 증인 채택하자고 했는데...

▲ 새누리당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가 29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다. 이희훈

이와 함께 오는 8월 5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도 진전이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10분도 안 돼 파행되는 일이 반복됐다.

오전 협상에서 조 의원은 "KBS와 MBC 관계자들은 동의 못 한다"라며 "KBS에 대해서는 온종일 기관보고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면박주기로 끝났고 방송의 중립성 문제도 있어 KBS, MBC, JTBC 다 안 하는 걸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일차 증인이 거의 합의됐는데 야당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통째로 하자고 하면 되겠느냐"고 선별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언론사 관계자들을 부르는 데에 여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쟁점이 몰리는 것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방송사 증인 채택을 전원 보류하자는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며 "언론사의 오보문제는 이후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이 김기춘 실장, 정호성 실장, 유정복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간사회동을 제안했으나, 조 의원은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1∼2일 차 증인 채택을 의결하는 게 맞다"며 김 간사의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결국 심재철 특위 위원장이 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 입구에서 '성역 없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야당의 회의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심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야당 위원들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갔다. 여야가 이날도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달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증인채택이 무산돼 청문회가 파행될 경우 여야 모두에게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책임소재는 새누리당 측에 가해질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여야가 요구하는 모든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분히 야당의 증인 요구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증인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동시에 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기존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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