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가계에 지급하는 '사회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사회임금 비중이 51.9%로 가장 높고 OECD 평균도 40.7%에 달한 반면, 한국은 12.9%로 1/3에도 못 미쳤다. 그만큼 우리 가계가 월급 등 '기업 임금' 의존도가 높아 실직 등 근로 조건 변화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한국 사회임금 비중 12.9%, OECD 평균 1/3에도 못 미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와 함께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 수준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발표했다.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서비스, 보육료 지원금 등 국가와 사회가 가계에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일해서 버는 '기업임금(시장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가계 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뺀 가처분소득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2.9%라는 건, 우리 국민 한 가구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일 때 회사 월급이나 장사로 번 돈이 87만 1천 원이고, 정부에서 복지 혜택으로 받는 돈이 12만9천 원이라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정부 역할이나 지원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사회임금 비중이 51.9%로 기업임금보다 오히려 많았다. 프랑스와 독일도 50%에 육박했고 OECD 회원국 평균도 40.7%에 달했다. 영국이 37.8%, 미국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한국보다는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는 그나마 남미 국가인 칠레가 11.3%로 한국과 비슷했다.
▲ OECD 주요 국가 ‘사회임금’ 비교 (2011년 기준, 한국 미국은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 민병두의원실
'사회임금'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2009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사회복지 영역을 노동자들에게 친숙한 '임금'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해, 임금 인상과 사회복지의 단절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실에선 이번에 사회임금을 계산하면서 현금 부분은 가처분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하고, 서비스 부분은 OECD 복지 지출의 현금·현물 비중 자료를 근거로 합산했다.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배당소득 과세 제외, 부동산 부양 등 '부자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민들의 사회임금 확대를 위해선 내년 예산안에 복지 지출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저항하게 된다며, 큰 위험을 수반하는 중소기업 기업가들의 '혁신 경제'를 위해서도 높은 사회임금을 통한 '위험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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