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예산처)가 2015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전년대비 0.2% 높고, 정부 전망치 4.0% 보다 0.2% 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처는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세로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로 수출 전망 어두워
예산처가 10월 1일 발표한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부진으로 인한 대내외 수요 약화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세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종료 등 출구전략 본격화, 중국경제의 둔화세, 유로지역의 디플레이션 위험 상존 등이 주요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장률 3.8%의 주요 전망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각각 연평균 12.4%, 13.9% 증가했던 총수출물량이 내년에는 6.3%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어 저임금 생활서비스 부문에 고령층과 임시직 고용의 증가세에 따른 취업구조의 취약성, 실질임금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 악화 추세와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이 요인으로 뽑혔다.
임시직 증가에 따른 취업구조의 취약성
이밖에 민간소비는 2014년 2.4%보다 0.9% 높은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민소득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세월호 사고 효과 해소 등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는 주택투자의 호조에 따라 전년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도 2014년 대비 6.7%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5년 1.7%, 2016년 1.6%, 2017년과 2018년 각각 1.4%, 1.3%로 둔화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고령화 진전,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사회복지‧교육부문에서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신산업 창출지연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충분치 않다. 또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가계의 금융비용부담 가중, 한계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내수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정부는 세입확충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춤해진 내수회복세를 진작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 뒤 "경제 양극화, 고용구조의 취약성,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완화시키면서 경제회복세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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