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성원, '시교육청 공사비리' 국민감사 청구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교육단체, 노동계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6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공사 비리에 따른 안전 점검을 촉구하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사실을 알리고 있다 박석철

울산지역 구성원들이 6일 감사원에 "2012년 3월부터 활동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의해 시행된 학교 공사의 안전을 전수 점검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같은 국민감사 청구는 최근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 사건으로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브로커 2명 등 8명이 구속되고 공무원 2명이 조사를 받는 등 학교공사 비리가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 배경이다.

실제로 최유경 울산시의원 조사 결과, 학교시설단이 맡아 공사한 신설학교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공사비리의 휴유증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관련기사: <울산 신설학교 복도바닥, 6개월째 '울퉁불퉁'>

시민사회와 교육단체, 노동계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6일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후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보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학교공사 비리에 대해 울산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비리의 유일한 시민 감시 기관인 울산시의회가 비리로 불거질 수 있는 학교의 안전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시민사회·교육계 "부정부패로 학교 안전 불안... 대책 못 내놔"

6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풀뿌리주민연대 등 시민사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교조 울산지부와 특히 울산청년회 등 젊은층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국민감사 청구 주요 이유로 "검찰수사로 드러난 비리규모로 봐서 학교시설단이 행했던 모든 학교공사시설에 대한 비리 연루가 확실해 보이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울산시의회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울산교육청의 학교 공사 비리는 총체적인 부정이자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범죄"라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비리와 부정부패로 지어진 학교를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학교시설단 설립 이후 신설된 학교와 시설공사의 부실문제와 안전문제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국민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시민들은 (6·4지방선거 결과)새누리당 일색인 시의회가 보수교육감에 대해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의 집행부-지방의회 독식 울산, 거수기 우려>

대책위는 "모든 안전사고가 부정부패에서 출발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책임 있게 진상조사와 공사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부정부패로 인한 학교안전 우려하는 시민사회, 어떤 지적 내놨나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은 부연 설명에서 "검찰 조사 결과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5촌 조카사위,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브로커가 구속됐다"며 "특히 최근 조사를 받는 공무원은 울산 교육공무원을 총괄하는 전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학교공사비리가 김 교육감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지부장은 "2012년 3월 학교시설단이 활동한 이후 모든 학교공사가 비리의혹 대상"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모든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김 교육감이 학교공사 비리를 없애겠다고 만든 학교시설단이 학교공사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앞에서는 '청렴도 1위' '학력성취도 1위' 라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부당한 검은 거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상임대표는 "비리의 중심에 교육감 자신이 만든 만든 학교시설단과, 친인척과 측근들이 깁숙히 개입되어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했지만 교육감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사과와 조직개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울산교육청 비리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