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무상급식 관련 감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 관할인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거부 선언했지만 경남도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감사관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2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경남도는 교육청을 범죄시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송 감사관은 "조례에 정한 지도 감독권 행사의 하나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는데도 교육청이 일방적 감사 운운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a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홍준표 경남지사. ⓒ 윤성효
유원상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경남도의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월권행위'라 지적했다. 유 감사관은 "경남도의 감사 방침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감사 권한이 없는 도청이 직접 감사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 감사관은 "오는 31일 지역교육장협의회에서 교육청 입장을 교육장들한테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감사장을 꾸리지 않고 관련 공무원이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도청이 감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고, 이번 주 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박종훈 "감사 거부"... 홍준표 "수용 않으면 예산편성 안해"
박종훈 교육감은 하루 전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의 일선학교 감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수능을 며칠 앞둔 학교는 지금 매우 예민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경남도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며 "한 지역에서 대등하고 독립된 두 지방 정부가 아이들 급식비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은 교육적으로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이라도 응하겠지만, 경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며 "교육은 교육감이 책임지겠고, 저희들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언제까지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홍준표 지사의 뜻이라며 "경남도의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반 8개반 20여 명으로 대폭 늘려
경남도는 11월 3일~28일 사이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감사인력을 당초 3개반 12명에서 8개반 20여 명으로 대폭 늘리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청 위생 담당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는 2012~2013년 무상급식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급식업체와 계약방법, 식자재 구입 단가 등에 대해 감사한다. 감사 대상 지역은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밀양, 함안, 창녕, 거창 등이다.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시·군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경남도는 2013년 401억4000만 원과 2014년 328억 8000만 원, 18개 시·군은 2013년 537억 5900만 원과 2014년 493억 18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