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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개헌은 정치권 문제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불가론'을 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앞장서 '상하이발 개헌론'을 계기로 당 안팎을 흔들고 있는 개헌 논의를 적극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개헌은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 (개헌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헌법을 정상적인 국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적 공감대 즉, 국민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며 "총리는 지금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나"라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제가 지난 8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90%가 요구하는 것은 경제다, 경제 좀 살려달라는 얘기"라며 개헌 얘기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경제활성화가 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한 문제라 생각한다"라며 "이런 문제가 선결되고 난 뒤에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며 "개헌이 모든 아젠더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맞장구쳤다.
이 의원은 또 당 안팎의 개헌론자를 향한 날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주고 받는 '밀당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이라는 발언에서는 '상하이발 개헌론'을 점화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개헌전도사'를 자임하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연상케했다.
"시대와 현실 안 맞는 법·관행 정리하는 '총정리 위원회' 꾸리자"
무엇보다 이 의원은 "국회가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려면 국회 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한 힐난도 쏟아졌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 국회이고, G20국가 중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안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단식투쟁을 하는 곳도 우리 뿐"이라며 "여기서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혁'을 위해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헌정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왔으나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은 모든 법과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 하는 기회를 한 번 갖자"라며 "이를 위해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를 출범시키자"라고 밝혔다.
반면, '개헌'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라며 "(경제활성화에 전력했으면 한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라고 정 총리를 질타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입을 막았다는 것은 과한 말씀 같다"라며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곡히 호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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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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