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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배도 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이 원심판결파기환송 선고가 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친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정문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이희훈
말그대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13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대해 기업쪽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응이다. 당사자인 쌍용차 뿐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도 앞다퉈 '환영' 일색이다. 이어 이들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정리해고 요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이후 곧장 자료를 내고,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의 정리해고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회사쪽에선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또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도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그동안 정리해고 무효의 근거로 제시됐던 회계조작설 등에 대해 노동계나 시민단체 등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이번 판결로 각종 의혹과 논란 사라지길 기대"
쌍용차는 향후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이를 위해선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쌍용차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노동계나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쌍용차는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의 외부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이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이외 전경련을 비롯한 경총 등 재계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노동계와 협상 파트너격인 경총은 법원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경총은 회사가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도 경영상 해고를 폭넓게 봐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경총에선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권에서 현행법상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을 '경영 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재계 단체인 전경련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이번 판결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경영이 좋아져 노사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자가 우선적으로 복직하게 된다면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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