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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문 발표하는 박원순-조희연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대 서울 시청-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여야의 무상복지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무상급식 전액 편성,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등으로 복지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가 국가 재정 망친다'는 여당의 공격에도 오히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세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같은 논쟁 속에서 박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 시장의 무상복지 어젠다가 여론에 더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 어려움에도 무상복지 고수한 박원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7%(1조1393억 원) 늘어난 25조5526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복지 예산은 7조9106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5.6%(1조702억 원) 늘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34.6%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1466억 원을 전액 편성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지원) 예산도 3657억 원을 편성했다.
설명회에서 박 시장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렵고 서울시도 어렵지만 쓸 곳엔 쓰겠다"며 무상복지를 고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보편적 복지는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날선 모습도 보였다. (관련기사: 무상복지 '사수'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결단 내려야")
박 시장은 지난 17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두 사람은 내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일은 누가 공약을 했든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런 논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홍준표 겨냥? 박원순·조희연 '무상급식 강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공세도 강화됐다. 김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의 무상복지 고수에 반격을 가한 것이다.
또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공교육비 투자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중 교육핵심서비스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데 비해 부가서비스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보다 높다"라며 사실상 무상급식 감축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 김무성 "마구잡이식 보편적 무상복지, 다시 생각해야")
여당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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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 유성호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어진 무상급식 등 논쟁에서도 박 시장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17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3%로 주로 서울, 30·40대, 여성, 사무직, 진보 성향의 무당층에서 고른 지지를 보였다. 2위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9%, 김무성 대표는 13.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위원장은 7.9%를 기록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제외된 조사다.
조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지난 10일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도 박 시장은 1위를 기록했다. 정부·여당-박 시장의 대결 구도에서 여론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박 시장에 더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복지 예산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복지 예산을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복지 예산은 각을 세워 싸울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 돈을 짜내야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조세 체계 비율 조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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