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급식, 이미 국민 지지 확보했다"

전 경기도교육감, 21일 경남대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모색' 기조 강연

등록 2014.11.21 18:26수정 2014.11.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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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헌헌법 때부터 3균주의(정치·경제·교육의 균등)가 중심이었다. 그중에서도 균등교육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런 정신을 되살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말이다. 김 전 교육감은 21일 오후 경남대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강인순)가 마련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모색과 실천'이란 제목의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았다.

김 전 교육감은 재임시절 펼쳐 성과를 냈던 혁신학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인지도가 제일 낮았는데, 정책을 제시하자 관심을 보였다"라며 "교육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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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경남대에서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가 마련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모색과 실천"이란 제목의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했다. ⓒ 윤성효


그는 "경기도에서 2005년 13개 혁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같은 한나라당이 경기도의회에서 70%를 차지했다, 당시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다"라면서 "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대와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여러 번 방해공작도 있었다, 처음에 혁신학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다"라고 술회했다.

이어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주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면서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중요한데, 경기 8만 교사 가운데 5%만 교육의 본질에 가깝게 펼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그들을 재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혁신학교를) 확대해 나갔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은 교육감 후보들이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은 전국 627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라며 "혁신학교가 전국에 500개를 넘었다는 것은 일반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고, 학교간 편차도 있음에도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적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지시나 통제 중심을 자율과 자치 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 차별과 눈치보기 있어서는 안 돼"

김 전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무상보육 수준은 OECD 국가의 1/3 수준이고, 교육투자는 아직 부족하다"라면서 "학교에서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지 않아 차별과 눈치 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급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준비물과 수학여행, 체험학습까지도 보편적 복지로 어느 정도 달성돼야 한다"라면서 "그것은 교육평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학교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이전에는 학교에서 교장은 교사·학생을 종업원으로 생각될 정도였고, 학부모는 학교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왔다"라면서 "그러나 교장·교사·학생·학부모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부모 조례도 만들었다"라면서 "공동체들의 공식적인 공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공동의 주체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하며, 학교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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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가 경남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마련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모색과 실천"이란 제목의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한미라 경남대 교학부총장, 여태전 남해 상주중학교 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김 전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행정업무를 줄여야 하고, 혁신학교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진 그는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돼야 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에는 역량중심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초·중·등 교육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자치 활성화를 강조한 그는 "5년간 재임하면서 제소된 사건이 모두 11건이었고, 그중에는 교육부에서 저를 제소한 게 대부분이었다"라면서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정부나 경기도청과 때로는 대립·갈등하는 상황이었다, 교육자치의 권한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라면서 "무상급식은 그동안 몇 차례 선거 과정에서 입증됐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인데 요즘 시비가 걸려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은?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세월호 이후의 한국교육 : 메리토라크라시적 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적 교육으로'라는 주제로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손영창 경남대 교수와 김회용 부산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또 '새로운 교육패러다임과 학교체계 전환의 상상력'에 대해 이수광 이우중고등학교 교장이 발제하고 여태전 남해상주중 교장과 곽형준 경남도교육청 정책연구위원이 토론했으며,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조재규 전 경남도교육의원과 지주형 경남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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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는 21일 오후 경남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모색과 실천"이란 제목의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김상곤 #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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