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 중구의회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각종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는 예산처리 절차도 없이 편법으로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노동당, 나 선거구)의 자유발언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유인 즉슨 지방재정이 열악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남은 예산 1억원을 중구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천 중구청은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며 즉각 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김규찬 의원의 의회 자유발언 회의록에 따르면, 인천시와 중구청은 최근 민간단체인 인천크리스마스문화축제위원회가 개최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 인천시가 1억 원을, 그리고 중구청이 2억 5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축제 예산 지원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민간단체가 축제관련 시설 공사를 시행중인 사업을, 중구청이 나중에 예산을 끼워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것. 둘째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신규지원시 최근 3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3억 5천만 원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축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만 심사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축제위원회에서는 5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축제도 몇 번씩 심의하고 표결 까지 거쳤다. 그럼에도 3억 5천만 원이나 지원하는 축제를 서면 심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축제가 조례를 위반했기에 신규 축제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아직까지 민간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인지, 중구가 주최하는 행사인지 성격도 명확하지 않은 행사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더 이상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으로 만들지 말고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조례 규정엔 맞지 않다.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 좋은 취지로 재정지원을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주최자가 아니라 (단체의) 사업추진계획서를 받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일단 의회 예산 심의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말을 흐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