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시민대책위'(아래 진주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주민감사청구를 각하 의결했다. 3일 진주시민대책위는 '복지부로부터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각하 의결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25일 복지부에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이들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철회하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재개원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지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회는 2013년 6~7월 사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해 9월 '1개월 이내 재개원 방안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경남도는 국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a
▲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시민운동본부'에서 경남도를 상대로 냈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통지문을 보냈다. ⓒ 윤성효
경남도는 지난해 8월 진주의료원 용도를 변경했다. 2016년까지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진주시민대책위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미이행 등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라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8층 산천회의실에서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의결 통지문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채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각하 의결"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 강순중 집행위원장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고 국회 국정조사 결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크다"라면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된다, 그래서 각하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에 복지부를 대상으로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5일 발족
a
▲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인 최세현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28일 저녁 진주의 한 행사장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은 강기갑 전 국회의원(왼쪽)이 서명하는 모습. ⓒ 윤성효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오는 5일 오전 진주의료원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인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백남해 신부,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시민의 힘, 진주정신으로 주민투표 성사해 진주의료원 문을 열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는 조만간 원탁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을 수임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은 오는 6월 28일까지 14만 명 정도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