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로 지원해야 할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전용하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도·시·군비 643억 원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쓰기로 하고, 지난 3월 16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찬성 44표, 반대 7표, 기권 4표)시켰다.
경남도교육청은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받을 예정이다.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은 지난해까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남운동본부, 시군별 투쟁 등 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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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가 19일 오후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여부와 관련된 결정을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19일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연데 이어, 오는 23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예산 전용(서민자녀 지원조례 통과)'을 규탄하고 앞으로 투쟁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21일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막아내고 친환경 무상급식 유지와 확대를 위해" 학부모·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발족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경남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무상급식을 지켜달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무시된 채 엄청난 표차로 제정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단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8개 시군의회는 3~4월 사이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데, 경남운동본부는 지역별로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해지역 야3당도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의당·노동당 김해시당협의원회와 김해녹색당은 23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초석인 무상급식을 뿌리째 흔들려는 홍준표 지사의 차별급식을 저지하고자 지역 야3당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6일째 6232명 신청
한편 22일 경남도청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신청자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청은 이 사업의 신청·접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지난 16일부터 도내 315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신청·접수를 시작 하였으며, 접수 초기에 도민들이 신청방법, 사업내용, 증빙서류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신청 6일째인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학생수는 총 6242명으로 집계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주부터는 신청방법과 증빙서류 등 안내를 받은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집중적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며 "이번에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규 신청한 4만 3000명도 증빙서류 없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므로 이점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자녀는 연간 50만 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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