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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자들이 전용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가 과열하면 안 된다. 집을 팔면 돈을 다시 빌려줄 게 아니라 회수해야 한다."
국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선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이용해 개인들이 여러 채의 집을 사게 부추긴다면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태로운 가계 빚 해법 마련 정책 토론'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가계부채는 2012년 964조 원에서 2014년 1089억 원으로 2년 만에 100조 원 넘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인한 낮은 자본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부채액이 높은데도 지금까지 문제가 안 터졌던 건 자산과 부채, 소득이 같이 올라가 부채가 많은 고소득자는 집값이 내려가도 갚을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금리가 올라가서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한 것이 아니라 빚의 구조를 바꿔준 정책일 뿐"이라면서 '위험한 채무자들'이 돈을 갚게 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려면 집을 판 사람에게 돈을 다시 빌려줄 게 아니라 회수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집을 팔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바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다시 대출받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나서 금융회사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야"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금융기관이 자꾸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가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이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개별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반면 정부는 국내 가계부채가 아직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가계부채 총량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만약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터지면 자산 시장이 붕괴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과 자산을 늘려 상환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과장도 "우리나라는 원금 상환 인식이 부족해 가계부채 유입만 있고 유출이 없어 총량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도 2017년까지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비율을 40%로 높여 빚(원금)을 갚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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