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출산장려정책 헛발질

셋째 낳으면 고교 교육비 등 지원... "헐~ 15년 훗일"

등록 2015.05.26 19:20수정 2015.05.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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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보건소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당장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 따르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셋째 아이부터 고등학교 교육비 연 120만원씩 지원 △셋째 아이부터 대입 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기존 셋째 아이에서 다섯째 아이까지 확대(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소는 올해 이 같은 내용으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2016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넓게 보면 자녀의 교육비가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을 낳고 있다. 15년 뒤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젊은 부모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형평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비롯해 홈스쿨링을 하거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은 모두 560만원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교육비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유명무실한 출산장려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젊은 엄마 김아무개씨는 "예산은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다른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또 아이가 밤에 아프기라도 하면 24시간 문을 여는 소아과를 찾아 천안의 큰 병원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맞벌이부부가 수두룩하다"며 "과연 15년 뒤에 지원하는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을 보고 셋째 아이를 낳을 젊은 부모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출산장려정책인지 장학사업인지 헷갈린다. 예산군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소아과 24시간 운영 등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기초 지자체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교 교육비와 대입 축하금 지원을 구상했다. 또 산후조리비 지원도 우선순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다자녀 #산부인과 #보건소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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