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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일본 측 수석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찬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교부 제공
지난 5월 말 서울에 모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핵 문제와 관련 대북 압박 카드로 인권문제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방편의 하나가 압박 강화"라면서 "북한의 머릿속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화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권문제와 핵문제는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려면 대화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 줘야지, '대화에 안 나오면 네가 죽는다'는 방식은 특수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북한에게는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 미국은 이를 중국 봉쇄를 강화하는 구실의 하나로 만들려 할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사고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두고두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부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문제에 대한 (미숙한) 대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대해 "그러면 미국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가"라며 "우리에게 과거 문제 갖고 연연하지 말고 미래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 편들면 중국이 보복해올 게 뻔한데, 중국 때문에 흑자내고 버티는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것이냐, 미국이 그걸 보전해줄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야당은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나, 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등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야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제 설정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이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한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통속> 32회와 33회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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