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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영광
6.15공동선언이 어느덧 15주년을 맞이한다. 분단이후 2000년에 남과 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회담은 만남 하나만으로 한민족을 흥분케 하였다. 그리고 남북경제 협력으로 금강산 관광은 확대되었고 개성 공단이 만들어지고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져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2008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벌어지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지만 잠시 개성공단까지 폐쇄되기도 하는 등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지금 6.15 공동선언이 갖는 의의와 현재 남북관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9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학계 대표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김대중 도서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문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흡수통일 기대하는 건 망상에 지나지 않아"
- 교수님은 관계와 경제계 인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1차, 2차 정상회담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6·15 선언 15주년에 대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소회가 깊죠.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죠. 남과 북이 전쟁 직전까지 가는 냉엄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셔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통일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했어요.
그때 김 대통령께서 성남 비행장 대국민 연설에서 '평화가 눈 앞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아주 공감하는 대목이었죠. 지난 15년을 회고해보면 그때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국면에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북한을 말로만 듣다가 처음 가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생소했죠. 저희는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얘기하는 것을 듣고,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느낀 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평화통일 원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데는 남과 북이 차이가 없단 것을 느낄 수 있었죠."
-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2000년 6월 14일 오후까지도 합의를 못 보고 있어서 공동선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밤 11시 넘어 합의를 봤어요. 저희 특별 수행원들은 주암산 초대석에 묵고 있었는데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직접 오셔서 6.15선언 합의 결과를 알려 주셨어요.
그 당시 감격은 대단했어요. 그 당시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서명하자는 것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때문에 협상이 늦어 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5일 오찬 때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 위원장이 송별오찬을 열었는데 그때 김 위원장이 보여 주었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 어떤 면이 그랬나요?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김 위원장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익에 투철하면서도 모든 걸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모습도 보았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송별 오찬 때 김 위원장이 11시 50분 경 북측 대표들과 오찬장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방금 전 국방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서 대남 비방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란 얘기를 하면서 '우린 남쪽하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측에는 전기가 남아 돈다는데 우리와 좀 나누죠, 거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유 생기면 돌려 드리지요'란 대목이 인상적이었어요."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6.15 선언이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6.15선언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6.15 선언 제2항 남쪽이 제안하는 남북연합국가와 북이 제안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북측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남조선 적화 통일 전략에 의한 통일 구상을 포기하고 김 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연합, 즉 두 개의 주권을 가진 남과 북이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국가 연합을 만든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전 무엇보다도 통일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뤄야하고, 북이 원하는 적화통일이나 남이 원하는 흡수통일이 아니고 남과 북 사이에 점진적 합의통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어요. 특히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이산가족 재상봉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연합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을 합의한 게 6.15 공동선언이 현재에 주는 큰 함의가 아닌가 해요."
- 지금은 안 지켜지는데도 의미가 있나요?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이전 진보정부 10년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보정부를 종북정부로 봐서 과거의 합의를 인정 안 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선언이 퇴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반통일 정부가 되어버린 거지요.
박근혜 정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6.15공동 선언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점진적 합의통일을 희망하는 것 같고, 다른 한편은 북한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보다는 나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는 없지요."
- 만약 북한이 붕괴하면 흡수통일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북한 붕괴라는 게 허구라 봐요. 설령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북한 군부 또는 당과 군부가 집단 지도체제 형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기들의 주권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북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 이루는 햇볕정책 이외 대안 없어"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잖아요. 그러나 보수정권으로 넘어가며 사실상 폐기되었는데 햇볕정책이 지금도 필요한가요?
"햇볕정책의 첫째 원칙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 둘째는 흡수통일 하지 않을 것, 셋째는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남북 간에 사실상 통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죠.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건 결국 남과 북 사이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해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력으로 흡수통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서 북 주민들이 우리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신뢰를 구축해서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을 이루는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요."
- 보수에서는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하는데
"퍼주기 아니에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민주정부 10년동안 보수 측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퍼줬다는 게 8조인데 그중 4조 3천억은 신포경수로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에요. 그건 김영삼 정부가 결정한 사업에 들어간 돈이었죠.
2조 7천 정도가 북한에 쌀과 비료를 제공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쌀 값 안정이라는 계산도 있었던 겁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지요. 한편으로는 북한을 도와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농민들과 비료회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일방적 지원이 아니고 차관형식이지요. 북한이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천 억은 문산에서 개성, 또 고성에서 금강산 철도와 도로 건설에 들어간 것들인데 그것도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공사는 우리나라 건설과 토목회사들이 했지요. 그렇게 보면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퍼주기란 건 전혀 사실적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 올해는 분단 70주년 되는 해이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의 중간이 되는 해입니다. 극히 악화돼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요. 왜냐면 박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내 뭔가 남북 간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항은 어려워져요. 내년에 그런 돌파구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든다 해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8월에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하면 북한이 경직되게 나올 거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8월 전반부까지가 골든 타임이라 봐요. 그걸 놓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럴 경우, 박근혜 정부에 기대할 게 없게 되지요."
- 근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의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영철 처형설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가 6.15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물꼬를 터서 북에서 화답하면 8월에 남북행사를 서울에서 크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요즘 갑자기 강경구도로 전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고 통일준비 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통일준비위원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통일이란 건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통일을 얘기할 수가 없지요. 문제가 북이 우리 통준위를 흡수, 제도 통일을 위한 전위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통준위 내에도 저와 같은 진보적 시각을 가진 위원도 있고 보수적 시각을 가진 위원도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준위가 흡수, 제도 통일 음모를 꾸미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까지 공식채널만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를 보면 공식 채널로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전에 비공식채널을 가동해서 북측과 사전 접촉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틀을 찾았지요. 지금은 그런 비공식 채널을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 지금 공식 채널이 없는데 물밑 접촉도 전혀 없나요?
"아직도 당국자 수준에서는 공식, 비공식 접촉 모두 없는데 최근 물밑 접촉은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정부가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뭔가 진정성을 보여야 하겠죠.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공식 채널 가동해서 전방위적으로 북한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겠죠."
- 개성공단이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되었고 발전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성공단은 원래 천만 평에 2000여 개 기업이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백만 평 정도에다 126개 정도 기업만 들어갔잖아요. 또한 우리가 거기에 기숙사도 지어주면 북쪽도 3통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금의 현상유지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숙사도 짓고 2단계 사업도 확장해서 국제자본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활성화 되면 북한 또한 우리를 더 신뢰하겠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신뢰가 아니거든요. 신뢰는 쌍방이 쌓아가는 거니까 북쪽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고 북쪽도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등 쌍방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야 되겠죠."
- 지난 8일 <중앙일보> 칼럼에 "이런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차라리 북한 국방위원회의 공동조사 제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 해법일 수 있다"고 제안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우린 천안함 피폭이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안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북한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천안함 공격을 인정, 사과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해자인데 가해자 말도 한 번 공식적으로 들어보자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의 재판과정에서는 가해자인 피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마자 북한 국방위에서는 감찰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감히 감찰단을 보내겠다니' 하는 입장에서 거절했습니다. 북측도 지금처럼 조사단이라면 당시 우리 입장이 달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조사한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꿀릴 게 없잖아요. 북한 조사단 오라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따져 물어야 북의 사과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만일 우리 측 증거가 분명한데도 북이 부인하고 사과를 거부한다면 북측과 상종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5.24 조치의 잠정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8년이 지났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상회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봐요. 앞서도 말했지만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모르지만... 사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와있고 북한의 핵 무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회담에 큰 역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첫째 그게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는 판단이 서야 할 거예요. 특히 기술적으로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사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용이 너무 비싸요. 사드 한 포대당 거의 2조원 정도 드는데 사드와 같은 방어적 무기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드 가지면 북한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드가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사드 시스템을 도입시켜서 중국의 전략적 타격대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게다가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완전히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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