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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황교안 새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후임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총리 임명 이후 곧장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는 21일 인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즉, 이르면 21일 후임 법무부 장관이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 인선에 황 총리의 제청 절차만 남았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총리를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30일 동안 후임 장관을 물색해온 만큼 후보군 압축 역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 관점 포인트는 '호남' 장관 탄생 여부
여기서 주요한 관전 포인트는 '호남 장관' 탄생 여부다. 후임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청와대가 후보군 중 '비(非)영남' 출신으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발탁할 것이란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현웅 고검장과 소병철 전 원장이 가장 유력한 카드다. 김현웅 서울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소병철 전 원장 역시 전남 순천 출신으로 역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반면, 곽상욱 위원과, 길태기 전 고검장은 서울 출신이다. 노환균 전 원장(경북 상주)과 곽상도 이사장(대구), 석동현 전 지검장(부산)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두 사람은 전관예우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김 고검장은 일단, 현직에 있는 만큼 전관예우 논란을 받을 이유가 없고, 소 전 원장은 퇴임 이후 대형 로펌이 아니라 대학교단에 섰다. 반면, 두 사람과 함께 후보군 중 '비영남 출신'인 김홍일 전 고검장(충남 예산)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김 고검장은 황 총리와 함께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김 고검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약점'은 있다. 김 고검장은 '지휘 역전'의 사례가 된다. 검찰청법상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다. 즉, 그동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던 김 고검장이 장관으로 발탁되면 역으로 해당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흔히 있었던 '기수 역전' 문제를 넘어선 새로운 조직 서열 파괴가 발생하는 셈이다.
소 전 원장은 1988년 국가정보원 파견 당시 '북풍 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7월 "법무부의 소병철 부장검사가 DJ 정부 때 이종찬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에 들어가 600명을 자르는 살생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 전 원장은 당시 "완전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에 따른 비토 여론이 상당하다. 실제로 소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 후보 지명 직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금까지도 '유력 카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을 미룬 이유가 한 달째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달 18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문제를 연계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비판하며 물러났다.
이와 관련, 민경욱 대변인은 "정무수석과 함께 (후임 법무부 장관을) 발표하나"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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