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우(가천한의대 본과 2년)
성남시청
☞ 인터뷰②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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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가천한의대 본과 2년) :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데, 대책은 없는지? "대책은 떨어진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진 것인데 기회 등이 골고루 배분되고 이윤도 이바지한 만큼, 즉 일한 만큼 공평하게 나누어지면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근데, 특권층 몇몇 사람에게 이게 다 쏠리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삼성에서 1조 원 더 벌면 그 돈 어디로 가겠나? 창고로 간다. 약 500조 원 쌓여 있다는데, 거기에 1조 원 더 얹어서 501조 원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게 서민들에게 임금 등으로 골고루 나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 쓰인다. 이윤이 재투자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게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대표적 이유다.
또, 소득 기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죽어라 연구하고 기술 개발해서 될 만하면 큰 회사가 다 빼앗아간다. 오죽하면 기술개발은 한국에서 절대 하지 말고 외국 가서 하라는 말이 있겠나? 외국은 기회를 보장해 주니까, 비싸게 사 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더해져서 불투명하다 보니 경제 전망이 더 어두운 것이다."
권태우 : 어쩌다가, 언제부터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을까?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난 이후 자본주의만 남게 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견제가 없어지다 보니 그동안 감추어 왔던 욕망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체제는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다. 광폭한 착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양극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원래 시장 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여야 한다. 근데, '공정한'이 빠졌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이걸 통제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권력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 더욱 그들의 욕망이 억제가 안 되는 것이고. 결국 해법은 정치권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청년들, 정치관심 떨어져 착취하기 좋아" 권태우 :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해결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텁십을 확대하고 해외 취업지원을 하고... 다 순간이다. 전혀 대책이 되지 않는다. 청년들, 착취하기 얼마나 좋은데. 힘세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지, 그렇다고 투표를 하나. 청년들은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고 생각하는 거다. 정치적 배려도 하지 않는다. 말로만 한다.
내가 청년배당 하려고 한다. 일부러 상징적으로 하는 거다. 왜 이 사회는 청년층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하지 않는가? 노인은 한다. 65세 이상 되면 20만 원씩 준다. 1년이면 240만 원이다. 저는 그 1/10 정도를 청년들에게 주려고 한다. 성남 청년들만. 희망을 주려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사회가 다음 세대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업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기회와 이윤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예전엔 젊은 사람을 뽑은 다음 가르쳐서 썼다. 평생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다른 곳에서 쉽게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자기 돈 들여서 다 배운 사람 골라서 쓰려고 하지 20대 데려다가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아무 때나 다른 곳에서 빼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새 한의사들도 취업이 어렵다. 개업을 해도 잘 안 되고. 이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다. 청년실업 그 자체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기회와 자본,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핵심이다.
갑갑하죠? 투표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정치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표에 예민한데 자기들 정치적 위치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다. 그것을 바꿔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다. 결국 희망은 정치인들이 개과천선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바뀔 때만 가능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