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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후 변화 방지 연설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후 변화'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32% 감축(2005년 대비)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당초 계획인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를 22%에서 28%로 높이는 등 목표치를 대폭 강화했다.
연방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각 주 정부는 지역 내 발전소의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 초안을 마련해 2016년 9월까지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하고, 2년 후인 2018년 9월까지 최종안을 제출한 뒤 2022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너무 늦으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일이 있으며, 기후 변화도 그렇다"며 "기후 변화보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미 녹아내린 빙하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공동체가 황폐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기후 변화 문제는 규모가 크고 범위도 넓어서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반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총 84억 달러(약 9조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소배출량 감소가 미국 국민 건강과 경제에 주는 혜택은 그 비용의 4∼7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전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건강보험개혁, 이란 핵 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등 굵직한 업적을 세운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환경 정책으로 화려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공화당 반발... 오바마, 국제 여론전 확대
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주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무리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의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와이오밍, 웨스트버지니아 등 석탄 의존도가 높은 20여 개 주는 오바마의 이번 정책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 석탄 산업의 도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의 반대 여론에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합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글로벌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세계 각국의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빈곤을 끝내는 첫 번째 세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지구 온난화를 막을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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