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에 들어간 예산이 50억 원을 넘어섰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들어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총 51억2455만여 원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약 27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24억여 원이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7352억 원과 5억9813만 원 등 총 12억7165만 원의 사저 경호 예산이 투입됐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들에게 들어간 사저 경호 예산은 4억4533만 원이었다.
전직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사저 경호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10명과 9명의 경찰관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연 12억 원에 이른다. 나머지는 시설장비 유지와 경호동 임차료에 쓰인다. 두 전직 대통령 사저를 동시에 경비하는 의경만 84명에 이른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경호동 임차료' 명목으로 2000만 원대의 예산이 책정돼 왔다. 하지만 올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재산 교환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이 정부 소유가 되면서 8월부터는 경호동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의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사저 경호팀의 단속·검거 횟수는 1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 당시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검문' 실적은 총 193건에 이르렀다(2012년~2015년 4월까지).
진선미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군사반란의 주역이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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