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끊은 무상급식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싸우다 고소·고발 당한 학부모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 돼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받는 학부모는 50명이 넘는다.
a
▲ 23일 오전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사태 갈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21일, 학교(교육청)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계획을 밝히면서부터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급식 감사'에 월권행위이고 위법하다며 거부했고,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지원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는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부모들은 곳곳에서 싸웠다. 1인시위는 물론이고 거리선전전, 서명운동, 집회 등을 벌였다. 홍준표 지사가 올해초 시·군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이 달려가 항의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용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청이 예산을 분담하고, 관련 조례도 각각 제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이 조례가 '무상급식 중단 조례'라며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도·시·군의원들한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외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의회에서 방청하며 항의의 뜻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했다.
[거창] 홍 지사 차량 막았다가 재판 받아
a
▲ 시·군을 순방하는 홍준표 지사가 지난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했을 때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면담을 거부하는 홍 지사의 차량을 가로 막았다. ⓒ 경남도민일보
현재 거창 한 학부모는 재판을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은 홍 지사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군청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군청 현관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이동하는 홍 지사의 차량을 잠시 가로막았다.
이날 홍 지사는 거창군청 현관에서 기념촬영하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그 뒤 거창군청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18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거창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2명에 대해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이 학부모에 대해 두 차례 재판을 벌였고, 거창군청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으며, 오는 10월 14일 열리는 3차 공판 때는 홍 지사의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거창급식연대는 지난 8월 19일 거창성당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벌였다. 이날 비빔밥 1000그릇이 다 동이 나고 추가로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거창급식연대는 이날 수익금을 재판 비용에 충당할 예정이다.
[거제] 도의회 연찬회 항의시위 관련 27명 조사
거제 학부모들도 대거 고통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7월 9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연찬회를 열자 이날 학부모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의원들은 통영 장사도 탐방 일정을 취소했다.
경찰은 2명의 거제시의원을 포함한 학부모 27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사진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학부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야당, 무상급식원상회복을위한거제시민본부 등 단체들은 지난 3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에 대한 마구잡이 소화 조사는 과잉수사"라며 "학부모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무상급식 집회 참가를 탄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거제지역 한 학부모는 "당시 학부모들은 도의원들의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거제에 왔길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학부모나 시민들은 의원들한테 입장 전달도 못하느냐"고 말했다. 거제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박근혜 대통령 방문, 도의회 의장 면담 개재 관련
a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오전 경남 창원을 방문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행사장 입구 도로가에 무상급식 재개를 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자 경찰이 지키고 서 있다. ⓒ 윤성효
창원에서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창원과학기술원 행사에 참석했을 때 20여 명이 '민심이 천심', '대통령님, 경남 좀 살려주시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창원대로 일원에 서 있었다.
학부모들은 띄엄띄엄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경찰이 이들을 에워싸기도 했다. 경찰은 학부모 6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날 벌인 1인시위가 신고하지 않고 벌인 집회라 보고 있다.
두 차례 경찰 소환조사에 나간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하소연이라도 하기 위해 갔고, 집회는 아니었다"며 "20~30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기에 1인시위였지, 집회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의회를 찾아갔던 학부모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폐기'를 요구했던 학부모들은 지난 3월 18일 김윤근 의장과 면담하러 경남도의회를 찾아갔고, 면담 도중에 김 의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학부모들은 경남도의회 상황실에서 김 의장과 면담 재개를 요구하며 나오지 않고,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세 차례에 걸쳐 이들한테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는 사이 학부모 1명이 탈수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나머지 5명은 이날 저녁 늦게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퇴거불응' 혐의로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학부모 5명은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결정문이 나오는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영의 한 학부모는 통영시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처리에 항의하다 경찰에 소환된 뒤 훈방조치되었다.
학부모들이 고소고발하기도
이밖에 학부모들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있다. 하동 학부모들은 윤상기 하동군수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양산 학부모들은 새누리당 김효진 양산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선거구민 이외에 배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아직 경남에서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원상회복'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함안에서는 지난 9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원상회복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무상급식을 외치다가 고소·고발 등을 당한 학부모들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고통을 끊는 방법의 하나가 홍 지사 소환이라 보고 있다.
진헌극 공동대표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학부모들이 이런 고통을 받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홍 지사와 시장·군수, 새누리당 도·시·군의원들이다"며 "그 분들의 잘못을 지적한 학부모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