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과 하동군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했던 합의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급식비 지원을 작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데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합의 아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 하동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하동군청이 예산을 분담해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 경남도와 하동군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고,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윤상기 하동군수 주민소환운동을 벌였다.
20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하동군 의회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무상급식 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이행기구 결성'에 합의했다며 윤 군수 주민소환운동 중단을 선언했다.
하동군 "원상회복 합의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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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과 하동군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원상회복 합의 내용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무상급식이 중단되자 하동 쌍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3월 28일 등교거부하면서 거리행진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22일 하동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예산을 편성하고,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비 지원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하동군은 "군과 주민소환본부가 급식비 지원을 작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데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도교육감의 감사거부로 인해 경남도가 2015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하동학부모연대에서 군수주민소환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군정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동군은 "무상급식은 하동군만이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 "무상급식 재개 합의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하동군 주장을 반박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25개 단체는 지난 16일 가진 군청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급식 재개와 관련해,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재개'와 '협의이행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윤상기 군수와 김학봉 군의회 의장은 사회적 합의로 보고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하동군 측에 16일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냐고 질의한 결과,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조속히 이행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확인하였다"며 "단지 지난 무상급식 재개와 관련하여 주민소환운동본부와의 직접적 합의는 사실이 아니며, 이행협의기구를 통해 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하동군의 입장표명과 관련하여 '무상급식 원상회복 합의 아니다' 등의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조만간 협의이행기구에서 모임을 할 예정이며,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협의이행기구는 학부모연대 2인, 하동군청 1인, 하동군의회 1인, 하동군장학재단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9월 7일 선관위로부터 '윤상기 하동군수 주민소환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뒤 68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은 60일간 해당 지역 유권자 15% 이상(하동 6500여 명)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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