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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설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당장 그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전날부터 이어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수 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해 일괄 타결해야 한다"라며 "현역 의원 밥그릇 지키기 위한 비례 축소 등 '정치개악'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기존 소선거구제로 인해 전체 득표비율보다 적은 의석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수정당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그동안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선거구 인구비율 조정으로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이 축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의당의 이러한 방침 변화는 지난 9일 있었던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54석에서 40석으로 줄이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 차기 총선 도입은 꼼수"
심 대표는 회견에 앞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직접 건넸다.
심 대표는 "일단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을 처음 했다"라며 "구부러진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더 승자독식 구조로 강화하는 '거꾸로 개혁'은 안 된다는 차원의 최소한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수용 가능 범위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이 분명해져야 그 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기 총선(2020년 20대 총선) 도입'을 전제로 한 비례의석 축소안에는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이날 낮12시부터 선거구 개편을 위한 담판 회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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