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방해하지 말아야"

등록 2015.12.02 15:34

수정 2015.12.02 15:34

▲전 통합진보당 전·현직 울산지역 공직자와 노동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지난 2월 4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진보정치조직인 '민주와 노동'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와 노동이 2일,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한 울산 출신 안효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박석철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달 26일 방송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대응 책임은 대통령에게 없으며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울산지역 진보단체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23일 전원위에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한 것은 위법 운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월권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참사 직후의 대응에 대한 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행정부처가 구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었다.

이에 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와 노동'은 2일 입장을 발표하고 "안효대 의원과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참사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주와 노동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민주와 노동은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앞에 스스로 한 약속이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의 핵심은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사고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 같은 정부여당의 입장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와 노동은 "국회 해당 상임위 정부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효대 의원의 인터뷰 발언은 국민정서와 참사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위법한 발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해당 상임위 정부여당 간사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7시간은 참사 초기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써 재난발생시 최고지휘부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내용에 포함된다"며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의 책임을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해경 123정장은 현장책임자로서 갖는 권한과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지휘라인 역시 초기 구조활동에 부합하는 지시나 활동을 하지 않고 구조 초기 해군의 투입을 막았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으며 소방본부의 구조 시도도 거부한 것은 현장 책임자였던 123정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청와대가 참사 당일 총 21회 해경 상황실과 통화했고 이중 현장영상요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 횟수가 6회, 영상, 화면 등의 단어가 언급된 횟수가 8회에 이르는 등 구조방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와 노동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없었고, 감사원은 A4 분량의 확인서만 받았으며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사초기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의도적으로 은폐의혹이 있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대상에 대통령의 초기 7시간을 포함하겠다는 특조위의 의지는 정당하고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외부의 방해는 물론 내부로부터의 치밀한 방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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