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미국 정부의 외국인 비자 신청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조사 강화를 보도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갈무리. ⓒ 월스트리트
미국이 비자 심사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검사하기로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앞으로 비자 신청 외국인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게시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를 난사해 14명을 살해한 이슬람 극단주의 총격 테러범 부부 가운데 부인 타시핀 말리크가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며 성전을 벌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신상 조사에 SNS 정보를 포함하기로 한 것.
IS를 비롯한 테러 단체들은 의사소통이나 개종자를 모집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비자 신청자의 SNS를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국인 사생활보다 미국인 안전이 더 중요"
마이클 매콜(공화당) 국토안보부 하원위원회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외국인의 사생활보다 미국인의 안전을 더 걱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토안보부의 조속한 SNS 조사 강화를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 테러 찬양이나 활동에 관한 게시글에 어떠한 관용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테러 계획이나 위협이 발견되면 곧바로 정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로렌조 비디노 연구원은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조사할지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K-1 비자도 심사를 강화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총격 테러범 말리크가 지난해 7월 남편과 약혼해 K-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다.
K-1 비자를 받으면 90일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정식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어 지난해 총 3만 건이 넘는 K-1 비자가 발급됐다.
이처럼 미국이 테러 방지책으로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미국 하원은 지난 8일 한국을 포함해 38개국에 적용되고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