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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 전북본부’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와 사드배치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 문주현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 전북본부'(아래 전북본부)가 1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와 사드 배치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도연맹 등 93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이 멈췄다"면서 "한국 정부가 가동 중단을 선언하자 북측도 남측 기업의 자산 동결과 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언했다,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남북관계를 내모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통일의 동맥을 완전히 잘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으며 명분도 없는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을 비판했다.
이어 "공단을 중단시켜 돈줄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순진하고 어리석은 행위"라면서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이 북의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근거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이 조치가 불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일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제1항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은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라는 정세를 핑계로 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북측이 기업 자산을 동결하고 그 자리에 원래대로 군부대를 들여놓는다 해도 문제를 삼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부대가 위치했던 곳에 남북경제협력지구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충시키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태로 통일의 동맥을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본부는 한국과 미국이 논의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자파와 소음으로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논의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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