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가 내세우는 방사선 기준치의 허구성

▲ 탈핵전도사 김익중 교수의 탈핵 호소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공동 대표 중의 한 사람인 김익중 교수가 모심이로 나서서 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의 탈핵운동 동참을 직접 호소하였다. ⓒ 김광철

2월 20일 오후 종로와 인사동 일대에서는 '한국 탈핵'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고, 한국 탈핵 운동의 전도사로 활동하는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모심이로 하는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있었다.

이날 탈핵순례길에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박광서 공동대표와 태양의 학교 신경준사무처장, 초록교육연대의 이창국 대표, 장지만 '자연 순환 거버넌스 포럼'의 사무처장 등 20명 가까운 현직 교수들과 교사, 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중심에 섰다.

▲ 4.13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들 탈핵 공약하라 '낡은 원전 폐쇄하고, 신규원전 짓지 마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 탈핵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김광철

이들은 광화문에서 출발하여 조계사를 거치고 인사동을 지나 종로를 거쳐 원불교 연수원인 '은덕문화원'에 들러, 김익중 교수는 탈핵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강연도 하였다. 이날 강연에서 김익중 교수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미국의 한국에의 사드 배치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탈핵 운동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서 김익중 교수는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대하여 짧게 짚었다.

"그들이 원자력 발전을 해야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을 살펴보면 '△ 안전하다 △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경제적이다 △ 대안이 없다'를 내세우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근거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짚어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의 근거 중 안전성과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논리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 김익중 교수의 탈핵 강연 원불교 은덕문화원에서 김익중 교수는 원전업계의 원전 필요성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조목조목 짚어 반박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 김광철

김교수는 이어서 말했다.

"원자력계는 사고 확률이 백만분의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결과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과 쓰나미는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복합적인 현상들에 대한 분석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다.

벌써 핵발전을 시작한지 6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계 450여 개의 핵발전소 중 벌써 거대한 대형 사고가 세 건이나 있었다.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사고확률을 원자력계의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이라는 방법은 원전의 안전성 분석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원자력발전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논리의 허구성

김 교수는 국제 의학계는 방사능의 건강성 영향성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방사능 기준치의 준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자력계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의학계가 수용하고 있는 ICRP(국제원자력방호위원회)의 방사능 피폭의 기준치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폭량기준치가 초창기에는 500mm㏜였던 것이 요즘은 1mm㏜로 500배나 낮아진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의학 교과서에는 방사선이 암을 일으키고, 암발생 확률은 피폭량에 정비례한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라 하였다.

그러나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등은 이러한 ICRP의 방사선 인체영향에 관한 결론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방사능 피폭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였음을 많은 역학조사들이 밝혀냈는데,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ICRP 이론에 따른 계산의 수백 배에 이른다고 하였다. 결국 ICRP의 이론 역시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허황된 이론이라는 것이다.

김익중 교수는 말을 이었다.

"ICRP의 계산법이 피폭량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실제 암 발생률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암발생률과 관련된 토론회 등에 나가면 ICRP의 기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허황된 그래프를 놓고 설명하는 원자력 발전 찬성론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원자력계가 학술적으로 허술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업계의 안전성 주장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준 허용치라는 수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 기준치를 20배나 대폭 올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방사능에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종로와 인사동 길 등에서의 탈핵희망 순례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태양의 학교 등의 단체가 나서서 제16차 탈홱희망 서울길 순례를 이어갔다.

탈핵희망 서울길 순례가 종료되고 이어진 뒷풀이 겸 추가 탈핵 논의 시간에는 '미디어오늘'의 신학림 대표가 이길주 제주대 외래교수(철학박사)와 함께 자리를 하였다. 이 박사는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확보한 탈핵 관련 자료나 정보들이 탈핵 운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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