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2조 9455억원에서 1335억원이 증가한 3조 790억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1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 1058억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6개월씩 편성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11개월분이 확보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해놓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에 집중·편성했지만, 나머지 1개월분은 현재 재정 여건으로 편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밝힌 것처럼, 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은 추가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5개월분 증액 편성이 그동안 인천시가 교육청에 제때 주지 못하고 지난해까지 누적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 중 355억원을 받아 매우 예외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이었다"며 "미전입금을 모두 받고나면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모의 추가 재원은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252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70억원 등을 추가로 감액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이어 또다시 추경에서도 교육 사업비를 줄여 충당했다"며 "지난 3년에 걸쳐 교육 사업비 50%를 삭감했다. 교육사업과 학교 살림을 줄여 누리과정에 쏟아 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올해 안에 누리과정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95억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는 등, 시의회가 세 차례 모두 삭감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인천시, 군·구와 재원을 분담해야하는데 강화군·남구·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 7개와 시가 예산 편성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시와 군·구가 함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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