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센서가 앞으로는 스크린도어 안쪽이 아닌 승강장에서도 고칠 수 있도록 바뀐다.
스크린도어 안쪽에 들어가 작업하다 들어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진 김군 등과 같은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메피아로 지목됐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들은 재고용 배제 원칙을 고수하되 오는 9월말까지 개인별 조치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군이 소속됐던 은성PSD 같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생활임금제'도 시 민간위탁으로까지 확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나친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사람이 우선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존중특별시'의 가치를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적자들, 9월말까지 개인별 조치방안 확정"
박 시장은 우선, 지난 16일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했던 ▲지하철 안전분야 업무 직영전환 ▲전적자 처리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안전 분야 7개 업무 직영 전환과 관련, 오는 7월 중순까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8월부터는 '안전업무직'을 신규로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전적자' 문제는 일단 재고용 배제 원칙을 고수하되 법률검토전담반을 구성해 향후 법적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별 근무실적 조사, 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9월말까지 개인별 조치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스크린도어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가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기준수익률 하향조정 및 초과분의 일부를 안전기금에 출연하는 협약 변경안을 시가 제시했으며 유진메트로컴 측은 이에 협조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레이저센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60억 원을 투입해 구의역사고 등 장애발생이 많았던 2호선 등 총 53개 역의 스크린도어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하고, 나머지 235개 역은 오는 2018년까지 전부 교체한다.
레이저센서는 출입문 기준으로 좌우 한 쪽에만 비상문이 있어도 승강장에서 정비할 수 있고 장애발생률도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스크린도어 고정문, 2021년까지 광고 철거하고 상시개폐 가능케 교체
스크린도어 고정문도 상시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으로 교체하기로 했고, 오는 2021년까지 1~8호선 전체 역사에 연차적으로 광고판 철거 및 고정문 교체를 추진한다. 고정문에 설치된 광고판이 수리공들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사고 이후 전체 산하기관의 안전 분야 외주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 중 지하철 양 공사를 제외한 19개 기관의 1942개 전체 외주사업 가운데 안전 관련 사업은 778개(40.1%)였으나 대부분의 안전관련 업무는 이미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고 작업 위험도가 높은 ▲서울시설공단의 '전용도로 도로전광표지 정비·보수업무', ▲서울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구급차 운영업무',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위탁사무' 등 3개 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종사자,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이번에 문제가 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종사자가 무려 1만 4551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근로자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직영이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년 계약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수도계량기 검침·교체원' 428명은 오는 7월 중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직고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위탁 종사자들도 7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청소·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용역에 대해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 11월 이후에는 신규 계약사업부터 생활임금보다 높은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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