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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면책특권 폐지' 주장과 관련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3일 취임 두 달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민주가 앞장서겠다"라며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 할 권한 등을 구분하고,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권 폐지가) 또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지만,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책특권 문제에는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해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연이어 불거진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며,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견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친인척 채용) 조사를 마쳤다"라며 "안호영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처럼 억울하게 지적당한 사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야권 공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당 내부 사정인데다 사실파악도 어려워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입장표명을 해야할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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