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7일 민선6기 2주년 기자 설명회 때 "지난 2년은 빚을 줄이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재정을 건전화하고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유 시장은 이처럼 국비 증액과 부채감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지만, 민선6기 2주년 공약을 점검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정여건 탓에 유 시장 스스로 보류한 공약이 많아 민생 공약 이행 실적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가 자체평가한 공약이행도를 토대로 분석한 '민선6기 2주년, 인천광역시장 공약이행 정도 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총 131개 인천시장 공약 중에 인천시는 '완료·이행'했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이 98개로 공약이행도(완료, 이행했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 개수를 총 공약개수로 나눈 백분율)가 74.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64개로 48.9%에 불과해 '반타작에도 못 미쳤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평가결과를 보면 행정 분야에서 공약이행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안전, 경제 분야는 실적이 저조했으며, 인천시가 평가한 공약이행도와도 격차도 컸다. 시는 경제와 교육·안전분야 이행도를 각각 83.9%와 81.5%라고 후하게 평가했지만, 인천경실련은 41.9%와 40.7%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인천경실련은 우선 경제 분야에서 공약이행이 부진한 것은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조성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 도시재생사업 매몰비용 지원, 루원시티사업 활성화, 항공정비단지조성과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공약이 부진한 데서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시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재정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러 공약(9개, 6.9%)을 보류했다고 분석했다.
시가 보류한 공약들은 교육인프라 확충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인천형 온종일 돌봄 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전 건립 등 시 재정여건과 직결된 공약들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도화지구 활성화,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개선 등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게 됐는데, 인천경실련은 이를 두고 '선거용으로 채택한 공약들의 경우 임기 초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가 보류한 공약과 더불어 12개(9.16%) 공약이 재검토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12개 공약은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관광공사 부활, 카지노 특구 조성, 교육인프라 확충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인천복지재단 설립과 1000억 원 기금 조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신규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인천경실련은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전형적인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공약이라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강화조력발전소와 카지노특구는 해양환경 파괴와 유해환경(사행산업) 문제로 시민들의 반대가 크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해 부활한 인천관광공사와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복지재단은 재정위기 극복에 반하는 공약으로 여전히 논쟁거리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발굴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와 송도LNG인수기지 증설 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인천경실련은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공약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유 시장이 1년 차 때 재정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처럼, 이젠 자신의 공약을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구조조정 해야 한다. 선거 당시 급조한 공약을 과감하게 재조정하는 게 우선이다"며 "세출구조조정 당시 시민사회와 갈등했던 교육, 복지 분야 공약의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기구를 구성해 해소하고,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 공약의 경우 여야민정을 구성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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