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은 '사드 반대'라는데 더민주만 '우물쭈물'

사드 현안보고 듣는 이철희-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김병기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사드 현안보고 듣는 이철희-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김병기 의원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남소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놓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의 입장이 모호하다. 사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당론을 따라야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당론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방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한 지난 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기·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전하고, "사드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에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합의한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사드의 실효성에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 등 염려도 덧붙였다.

당대표의 말이 당론으로 통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더민주가 내놓은 '사드 배치' 입장은 이 정도다. 개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드 자체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 채 시기·절차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장관 답변듣는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국방장관 답변듣는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남소연

한민구 장관 답변듣는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 ▲**한민구 장관 답변듣는 김종대 의원**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듣고 있다. 남소연

반면, 나머지 원내 두 야당은 '더민주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민주에서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라며 "국익을 위해서도,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제 1야당이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민주는 모호한 절충적 수사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의총 또는 당무위, 중앙위를 열어 당론을 정하라. 당내 유력 대선 후보들과 입장을 (재)표명하라"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우상호, 당대표와 소속의원들 사이에서 고심"

'사드 배치' 현안보고한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한 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드 배치' 현안보고한 국방장관**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사드(THAAD)관련 현안보고를 한 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남소연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송영길·추미애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찌감치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더민주는 사드 배치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처럼 강한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의 한 중진 의원은 11일 "김종인 대표는 원래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라며 "우 원내대표는 '당이 분열됐다'는 여론을 막기 위해 (김 대표와 의원들) 사이에서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12일 오전 9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 간담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 이견 조율의 자리로 만들려는 의지는 분명하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의원들도 대다수가 사드 배치에 대해 뚜렷한 찬반이 아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대다수는 시기·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찬반 답변을 피했고, 일부 의원들은 "(현재)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 6명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견이다. 의견은 직접 인터뷰, 전화 인터뷰, 최근 발언 등을 정리한 것이다. (국방위 소속의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전 탈당했다.)

김진표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

이종걸 의원(5선, 8일 한민구 국방장관 면담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남)

- (당론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인가.
"(사드 배치 결정은) 오로지 미국 방위를 위해 한반도 영토와 국민의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는 거다. 한반도에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게 (사드의 목적 중) 가장 큰 것이다. 그걸 위해서라면 국민의 반대나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다."

- 사드의 유일한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건가.
"한미동맹이란 지위로 미국이 전쟁을 추상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사드 하나를 놓고 보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왜 이 시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냐는 거다. 국론이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지만,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반미 감정을 부추겨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그런 것이 우려된다. 그런 (목적의) 사드는 안 된다."

김진표 의원(4선, 1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어 자체에 있어 사드의 실효성은 아주 적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할 상황은 아니다. 반면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무작정 (사드 배치를)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략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유감이다.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비정상적으로 고각도 발사해서 3000km 갈 수 있는 걸 400km 지점에 떨어뜨렸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식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는 오히려 '중국·러시아가 북핵 개발을 철저히 막고, 대북 제제에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사드를 외교·안보 카드로 썼어야 했다. 너무 서둘러 배치를 결정했다."

진영 의원(4선, 11일 국방위 시작 직전 <오마이뉴스>와 만남)

-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한 마디로 하라면 뭐라고 할까...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 당 지도부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나.
"당 지도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성급하게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다."

-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니라는 건가?
"찬성도 아닌데... 하여간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포함해 정부 결정이 성급했고,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국민적 동의가 첫째 아닌가."

이철희 "나는 당직자,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우상호 의원(3선, 11일 비대위회의 발언)

"비록 북한의 핵실험 시작된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있게 외교정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3대 외교안보 전략이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아니라도 암묵적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강대국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사드가 배치 될 예정인 부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동북아가 군비확장 경쟁으로 가득한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다시 외교안보전략을 정비해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김병기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어떻게 생각하나.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외교·사회적인 문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지난 7일 (사드 배치 결정을) 주변국에 통보한 국방장관은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다음 날(8일) 발표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 지역도 이미 결정돼 있어야 한다. 지역과 시기를 결정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민들에게 가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돌 맞아 죽는 심정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는 그런 당당함과 결기가 전혀 없다. 만약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강정마을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 문제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전례를 뻔히 보지 않았나. 국방부 내 전문가들이 모여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중국·러시아도 당당하게,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면 중국·러시아를 향해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당신들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되면, 사드를 바로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이라도 내 걸어야 한다."

- 사드 배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찬반 이야기로 들어가면 너무 단순화된다.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무기든 배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한다."

- 더민주 지도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 마치 당내 의견이 분열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의견이 획일화된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의견 획일화가 더 위험하다."

이철희 의원(초선, 1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

-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듣고 싶다.
"지도부 입장이 나왔다. 나는 당직자인데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어야 하지 않겠나."

-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에서 뭐 나온 게 있어야 동의를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배치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모르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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