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피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김영란법'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접대 한도를 상향하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호응하는 상황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접대비용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최저임금' 테이블에서는 7000원짜리 밥도 사치라더니, '김영란법' 테이블에서는 3만 원짜리 밥도 싸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흉내 낸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언사이지만 누리꾼들은 '팩트 폭력'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