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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경찰이 소환조사 대상을 확대하자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다.”라며, 검찰과 경찰을 규탄했다.
ⓒ 사진제공 인천평화복지연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이미 4개월이 지났지만,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시민사회단체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관련기사 : "합법적 유권자 운동 수사하는 검찰, 저의가 뭔가").
지난 4월 1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 뒤 지난 6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곳을 압수수색한 뒤, 7월 14일부터 4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문서·도화·시설물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구멍 뚫린 피켓)을 하고 ▲낙선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기간에 금지된 집회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낙선대상 선정)를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총선넷은 총선넷 등은 '낙선대상 기자회견과 캠페인 때 후보자와 정당 이름, 사진 등을 적시한 바 없고, 기자회견 때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진행했으며, 소형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지어 총선넷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8월에 소환조사 대상에 17명을 무더기로 추가해 21명으로 확대했다. 우선 경찰은 지난 5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들은 당초 선관위의 고발대상도 아니었고, 경찰의 소환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그 뒤 경찰은 11일과 12일에는 2016총선넷 관계자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 등 1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지역 총선넷 관계자 2명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모두 21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 수사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다"라고 검찰과 경찰을 규탄했다.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 등은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이었던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지난 7월 18일 마무됐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소환조사 대상에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을 한 시민단체 대표자와 심지어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한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탄압식 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선 앞두고 시민운동 억압 … 의심"
2016총선넷은 경찰의 수사 확대를 두고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뒤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천낙선운동과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가 일부 시민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선거법 위반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선넷은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 역시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총선넷은 추가소환에 당당하게 대응해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총선넷 수사 진행 경과 |
- 4/12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에 총선넷 활동가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2016총선넷 서버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2인에 대한 출석 통보
○ 1차 소환조사 (4명) : 7월 14 ~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음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8월 5일 소환 통보(3명)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 8월 11-12일 소환 통보(12명)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지역 총선넷 관련 (2명)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서울 총선넷)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파주 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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