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대연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철거업체를 동원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철거업체는 지난 13일부터 주민들이 사는 집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다거나 자물쇠 등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 주민 제공
부산 남구 대연동에 사는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버젓이 사는 집 문에 붉은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쓰인 '공가', '내부철거'라는 문구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 현관 문고리와 자물쇠도 파손되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시너를 사와 페인트를 직접 지우고, 자물쇠를 다시 달았지만 17일 자물쇠는 또 파손됐다.
다른 건물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있거나 건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은 곳도 있었다. 이 지역에서 진행하는 대연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 조합)이 철거업체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행동들이다. A씨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A씨와 주변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연7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6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놓았다. 이달 말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조합은 주민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재개발조합 "정상적 업무"...시민단체 '강제퇴거금지법' 마련 촉구
a
▲ 대연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철거업체를 동원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철거업체는 지난 13일부터 주민들이 사는 집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다거나 자물쇠 등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 주민 제공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과 일부 주민들의 갈등이 극대화된 건 지난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부터다. 지난해 9월 부산고법은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합은 상고한 상황이지만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재개발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위기를 느낀 조합이 서둘러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철거업체를 동원한 낙서와 기물파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라는 말만 남긴 뒤 "바쁘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철거업체들의 행패는 사실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달에도 부산에서는 입주민들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벽면에 낙서를 한 철거업체 직원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고운 부산 반빈곤센터 대표는 "철거업체를 동원한 강압적 철거를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들은 다들 손을 놓고 있는 처지"라며 "용산 참사 이후 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제퇴거 금지법 마련과 개발 이익을 원주민과 상가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도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