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지이다.
김철관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1000만 시민을 상대로 한 서울시의원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울시의원 정책보좌관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몇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먼저 양 의장은 "의장이 이렇게 바쁠 줄 미처 몰랐다"며 "면담, 행사, 외국사절, 회기, 의원 미팅 등으로 개인 시간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장은 "시의회 사무처 독립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의원 정책보좌관은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10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이 없어 자료수집과 분석, 주민면담, 의회활동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현재 시의원들은 열정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대한민국 10% 정도가 서울시 세출예산"이라며 "386조가 전체 중앙정부 예산이라면 서울시가 39조(교육청 예산 포함)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1년 세출예산이 1조 2866억을 다루고, 서울시의원은 1/10이니까 3867억을 다룬다"며 "국회의원은 9명이 보좌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2주 동안 현장방문, 자료요청 및 분석, 검증 등을 하고 있다"며 "3867억의 예산을 서울시의원 혼자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양 의장은 "한명의 국회의원은 1조 2866억을 검증해 처리하는데 9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원 정책보좌관을 한 명만 주라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예산 39조 중 1%만 지적해, 쓸모없는 예산을 감축해도 3900억이다, 한 명의 정책보좌관 인건비를 주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됐다, 사람으로 말하면 군대갔다와 청년의 나이"라며 " 중앙정부가 국회의원들만 상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1000만 시민을 상대할 서울시의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 인사권독립은 차지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책보좌관제 한명 정도는 꼭 해결이 됐으면 한다"며 "정책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 가족, 친척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인사 심사위원들에게 맡겨 엄중히 공정하게 정책보좌관을 뽑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