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동원 '상수도민영화' 교육 논란

등록 2016.09.21 17:40

수정 2016.09.21 17:54

▲대전시는 22일 부터 4일 동안 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및 상수도민영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민단체는 대전시가 상수도민영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가 각 부서에 보낸 직원교육을 알리는 공문 내용.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상수도를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전시가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수도민영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각 부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진대응 및 상수도고도처리시설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 관련 선제적 재난상황 대비 및 시민 홍보를 위한 교육과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육을 오는 22일과 23일, 27일 28일 등 모두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은 시 산하 공무원은 물론, 시청사에 입점한 업체 직원까지 포함한 2400여명이다. 한 회당 600여 명씩을 모아놓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중 40분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육'이다.

심지어 이 문서에는 교육내용에 '상수도민영화'라는 표현이 쓰여 있기도 하다. '상수도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변하려는 의도가 노출된 셈이다.

특히, 각 부서는 해당 교육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고, 교육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출석체크를 하여 '상시학습시간 120분'을 인정해, 사실상 반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상수도민영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여론몰이를 통해 해당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달 말 대전시의 해당 사업 추진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현수막부착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20일 해당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대전시의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욱이 대전지역공무원노조연합마저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대전시가 여론전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시청 전 직원들을 상대로 상수도민영화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홍보에 직원들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전시가 갑자기 전 직원들을 동원하여 상수도민영화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의회도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 교육까지 실시하면서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대전지역 공무원노조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전시가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 사업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면서 해당 교육의 취소를 촉구했다.

반면, 대전시는 이번 교육은 결코 '여론몰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 주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주 목적은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의 주장처럼 '여론몰이'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강사도 내부강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전시의 시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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