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 직원교육·토론회 즉각 중단하라"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 성명 내고 공무원 동원 교육 중단 촉구

등록 2016.09.22 18:16수정 2016.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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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2일 부터 4일 동안 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지진대응 및 상수도민영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민단체는 대전시가 상수도민영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가 각 부서에 보낸 직원교육을 알리는 공문 내용. ⓒ 오마이뉴스 장재완


22일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시 직원 교육에서 이원태 금오공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의 '직원교육'을 문제 삼고 나섰다.

대전시는 22일과 23일, 27일, 28일 등 4일 동안 시 산하 기관 공무원 및 시청사 입주 업체 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지진대응 및 상수도고도처리시설'이다. [관련기사 : 대전시, 공무원 동원 '상수도민영화' 교육 논란]

문제는 대전시가 최근 찬반논란이 뜨거운 '상수도민영화'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시의 정책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오는 29일 시민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를 섭외 중에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시민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시민의견을 청취했다는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직원교육과 밀실 추진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전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도수로 건설 사업을 '수돗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또한 대전시의회도 지난 20일 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전 직원은 물론, 시청사 입점업체 직원까지 총동원하여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론몰이 나서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급작스럽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해당 사업을 반대해 온 '대전공동행동'은 배제한 채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공동행동은 또 "대전시청 직원들이야 교육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시청사에 입주한 민간기업 직원까지 시정 홍보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21세기 현대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관제동원교육'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는 이러한 꼼수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우리가 지난 9월 4일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온 권선택 대전시장과의 간담회를 조속히 마련해 시민사회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시 직원 교육에서 이원태 금오공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직원교육에서는 이원태 금오공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서 '민간위탁'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은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비지원이 어려운 만큼 민간투자방식을 '재정여건'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수도민영화 #수돗물민영화 #대전시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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