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기문란 행위, 문재인 정계은퇴해야"

'송민순 회고록' 공세 높이는 여당, 특검까지 거론하며 밀어붙여

등록 2016.10.17 11:26수정 2016.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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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문재인 전 대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절, 유엔 의 북한 인권결의한 표결 기권을 사전 의견을 구하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향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일체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 외교·안보 관련 결정을 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의 주권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17일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데 이어 문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또 문 전 대표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반대 입장,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비판 등 역시 '종북(從北)' 행위로 몰아붙였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를 향해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이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권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리고 통보한 것(김경수 민주당 의원)" 등의 해명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시녀정권, 문재인 신속히 정계은퇴해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2007년 10월 전후한 추악한 대북 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하라"라면서 "향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등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송민순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해 문 전 대표에게 총 10개의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은 것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결정 후 송민순 전 장관 해임까지 고려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를 본 이유 ▲미국에 10.4 남북정상회담 일정 알려주지 않은 까닭 ▲10.4 정상회담 성사 위한 대북 송금 여부 및 경로 ▲10.4 정상회담 초안 중 3자 혹은 4자 평화(종전)협정 논의의 구체적 내용 ▲정상회담 당시 북핵 문제 침묵한 까닭 ▲정상회담 당시 북한 인권 문제 개선 설득 여부 ▲10.4 정상회담 북한 퍼주기 의혹 ▲친노 실세 대북 협상 주도 여부 ▲현 북핵 위기에 대한 참여정부(문재인)의 책임 여부 등이었다.


10개의 질문을 장시간에 걸쳐 열거한 정 원내대표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는 것이 2007년 행동에 대한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할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문재인, 이재정씨(당시 통일부 장관), 김만복(당시 국가정보원장), 백종천(당시 안보실장)은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하던지 운영위나 정보위에 나와 정확히 소명하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양심선언과 같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서 진보좌파세력들의 사드, 제주 강정(해군기지) 등의 반대가 어떤 커넥션 하에서 행해졌는지 알게 됐다. 새누리당은 국기를 바로 잡는 심정으로 명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북한의 지시에 의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같은 유사 사례가 많다는 점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면서 '전선'을 넓혔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년 간 북한 인권법을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당시 김정은에 예의를 갖추라고 한 의원이 어떤 위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2013년 외통위 전체회의 당시 "우리 정부가 '김정은의 군 부대 방문'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 이런 것 하나도 우리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보여주도록 정중한 예를 갖춰서 하기 바란다"고 주장한 것을 문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폭력 반정부 과격 시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세, 최소한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 반대 또한 누가 조언한 결정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북이 모든 언론 방송 통해 주장하는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나 사드 반대 등도 '종북(從北)' 행위로 몰아붙였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아예 문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과 문재인의 처신은 충격 그 자체다. 찬성과 기권을 둘러싼 갈지자 행보를 보면 한 마디로 (참여정부는) 부끄러운 북의 시녀 정권"이라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께 공개 사죄하고 신속하게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권 국기문란 반역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도입하고 청문회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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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문재인 사죄하고 정계 은퇴해야"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아래)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절, 유엔 의 북한 인권결의한 표결 기권을 사전 의견을 구하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께 공개 사죄하고 신속하게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중진회의-의원총회 이어가면서 공세 수위 높일 예정

한편,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당력을 총집중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 직후 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현 당대표는 TF팀장인 박맹우 의원에게 "대한민국 외교사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 냉철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까지 소집한 상황이다. 또 오는 18일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는 등 대응 단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두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감 출석 여부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없는 것(사실) 가지고 이슈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차갑게 대응할 것이다. 무슨 정쟁화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 수석 불출석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잠깐만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한다"면서도 "좀 기다려보자. 아직 불출석 사유서가 온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북한 인권결의안 #정진석 #색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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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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