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의 답습이다."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이어 대우조선노동조합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는 현재의 조선 빅3체제(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향, 현대중공업)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 개편'과 '수주 절벽 위기 대응', '조선산업의 위기 대응',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박 서비스 신시장 개척'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는 기업별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수준 등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고,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는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상황, 기업활력법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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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대우조선해양 전경. ⓒ 윤성효
대우조선노조 "세계최고 선박을 누가 만드나"
1일 대우조선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설비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은 조선산업을 살리고 육성하는 방안이 아니라 사양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조선산업 생태구조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에는 사람을 자르고 설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람 자르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라면 세계최고 선박을 누가 만들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채권단의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채권단은 낙하산 인사 투입, 관릭감독 부실,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생존기로에 서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노조는 "사람 자르는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한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한다"며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없애고 생산설비를 처분하겠다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체 합병 또는 매각 의도가 숨어 있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성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사람을 자르는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조, 회사, 채권단,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회사와 구성원을 살리는 데 있어 노조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인위적 노동자 자르기식"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식물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조선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위적인 노동자 자르기식의 구조조정의 답습일 뿐"이라 했다.
이들은 "정부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노정 대화를 통하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일방적으로 재벌의 입장만 반영한 구조 개편 방안은 폐기하라", "진정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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