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 연합뉴스·EPA
도널드 J.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직접 선거에선 더 많은 표를 얻었으나(47.7% - 47.5%), 선거인단 투표에서 232-290으로 패배했다.
미국 공화당은 의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일 부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투표가 끝난 뒤 미국은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7대 도시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집회가 일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언론도, 선거전문가들도, 심지어 미국 공화당까지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이변이었다. 어떤 미국인은 이 이변을 두고 "정치적 지진"이라고 평가했고, 중국의 한 매체는 "미국판 문화대혁명"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 대선 결과를 두고 "미국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라고도 분석한다.
먼저, 트럼프는 누구인가?
그는 1946년 6월 14일 독일계 아버지와 스코트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뉴욕 퀸스 태생이며 종교는 장로교로 알려졌다. 그는 1968년 기자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 경영대학교 와튼 스쿨(Wharton School)에서 부동산을 전공해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세계 324번 째 거부이며 미국에서는 156번째 재벌가로 알려졌다. 그의 특기는 '협상'이다.
그의 정치 경험은 전무하다. 또한 인종차별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으로 향후 4년 간 국제정치에서 상당한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 내 여론이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기자는 선거전문가도, 경제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와 한미관계-북미관계 등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언급하겠다.
트럼프의 미국이 마주할 국제 정세
먼저 중국에 대한 정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두고 "미국의 일자리를 모두 도둑질해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45%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 무역 마찰이 예상된다.그러나 상호간의 무역 관계에서 양구이 모두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문제나 외교-국방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러시아와의 정책은 유럽과 NATO 관계에서 트럼프가 미군주둔 비용 등을 높이고 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기는 모양새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러미 관계를 재조정하고 트럼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시리아 전쟁 문제를 어떻게 협조하고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며,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요하다.
미-일 관계에서는 미군 주둔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그 외에는 미일동맹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기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해왔다. 그리고 그는 아프간 전쟁을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리비아 가다피 정권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한 바 있어 앞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전쟁에서의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 부시 정권의 네오콘 못지 않은 그의 주변 극우성향 인물(전 뉴욕시장 줄리아니, 전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티, 전 국회의장 뉴트 깅그리치)들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놀란 국가는 단연 멕시코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했던 발언(미-멕시코 간 장벽 설치, 1100만이나 되는 멕시코 불법 이민자 추방)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혹은 '우선주의' 정책들
a
▲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 연합뉴스·EPA
혹자는 그의 정책을 '신고립주의'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고립이라는 단어보다는 '보호주의'라고 함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의 선거 유세 중 나온 정책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
2. NAFTA와 TPP등을 반대한다.
3. 강력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4. 재향군인들에 대한 보호를 개혁, 강화 할 것이다.
5. 오바마의 건강보험제도(오바마케어, Obama Care)를 없애거나 바꿀 것이다.
6. 세금을 깎을 것이다.
7. 무슬림 이민 반대 혹은 제한.
8. 맥시코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1600km)을 설치하겠다.
9. 한국, 일본, 사우디와 유럽(NATO)에 대한 미군주둔비와 방어분담금 증가.
10. 한국, 일본 핵무장 허용 가능.
11. 일반적으로 군비증강, 그러나 태평양 지역과 유럽지역에서의 군비감소.
12. 이란 핵 협상 취소.
그러나 우리는 선거 공약들은 당선 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다. 미국과 멕코 사이의 장벽 설치, 힐러리 구속 등이 예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 발표 후 수락연설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과 적개심이 아닌 공동의 선을 위하여, 갈등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공평한 관계의 수립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한미 그리고 북미 관계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축전을 보냈다.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공조강화를 강조하며 대북제재의 압박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변화가 없을 것이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실패한 정책, 즉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강화하고 유지해달라고 트럼프에게 부탁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동은 실현 가능성을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정책을 조율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은 앞으로도 국제 정치를 비롯해 국내 정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야 요구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이 민감한 문제들을 그의 거취에 따라 다음 정권에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향후 한국에 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다. 현재 한국은 미군 주둔에 발생하는 비용의 41~45%를 부담하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계는 분담금 증액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와 같은 기류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반영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철수'로 대응하면서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고 선택지를 극단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의 협상 수법으로 평가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분담금 비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미국 국익에 '긴요한 이익'에 속한다. 트럼프의 분담금 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차라리 '철수할려면 하라'고 맞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세계적 전략 요충지인 한반도에 물과 전기 등을 거의 공짜로 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다. 이때 전작권 문제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는 최근의 기사에서 언급했듯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한반도에 대한 선택지는 두 개라고 주장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요, 둘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다. 트럼프는 기간 김정은을 향해 "미치광이지만 능력은 인정한다" "미국에 오면 만나겠다"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전쟁에 대해서는 "그들(북한)이 한다면 한다"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문자 그대로 선제공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2의 한국전쟁을 유발케 한다. 이미 선제공격론에 대해 전 미 국방장관 페리와 현 장관 카터는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1994년에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려 했지만, 카터 전 대통령 등의 중재로 무력 충돌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전 24시간 안에 서울 인구 100만 명이 희생되고, 국군 45만 명이 사망한다(미군 희생은 최소 3만 명)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 '선제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6년 상황은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선제공격'을 운운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으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제공격 따위의 도박을 막아야 한다. 향후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보폭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협상만이 대안이다
북핵 문제에 관련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해결책은 자명하다.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동안 북미간 물밑 협상이 진행돼 왔다(관련 기사 : 북미간 대화 기류... 퍼즐 조각을 맞춰보자).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한국, 미국, 중국이 교감해온 내용의 요지는 다음고 같이 요약된다.
'북핵 동결과 평화협정 체결'을 1차적 중간 목표로 삼고, 단계적 협상을 발전시킨다. 궁극적으로는 북미수교와 완전한 북핵 해결을 위한 최종 목표를 향해 협상과 대화를 계속한다. 방북 경험이 있고,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원장 제임스 크래프의 최근 미 외교협회(CFR)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북한의 핵을 동결해야하지만 그 일은 대단한 유인책(Significant inducements), 즉 보상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북한이 원하는 (1) 북한의 안보보장 (2) 에너지 제공 (3) 경제협력 혹은 그 이상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고 미국이 원하는 것, (1)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추가생산 금지 (2) 추가성능 향상금지(실험금지) (3) 그리고 확산이나 수출금지 요구를 북한이 수락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 시간 걸리겠지만...
a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공개한 장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앞에서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지도하는 모습. ⓒ 연합뉴스
트럼프의 대북 정책 수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힐러리가 당선했을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협상 라인(인사)이 그대로 계승돼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겠지만, 트럼프는 이와 관련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책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수위원회는 존재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그동안 진행돼왔던 대북 협상 경험을 인수인계 받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험을 살려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할는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다.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은 전쟁을 유발하므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설 것이라 전망한다. '협상의 귀재'라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라도 먹으며"(2016년 6월 애틀란타 선거유세 중 나온 발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그림도 상상해볼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